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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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이름 등록 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3. 14. 00:10
1993년 8월 도쿄도 아키시마시에 한 남자아이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것이 거부된 사건이 있었다. 부모가 지은 아이의 이름이 아쿠마(悪魔), 즉 악마라는 이름이었던 것이다. 시에서는 이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법무성 민사국에 문의했고 "아이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친권남용을 이유로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부모는 도쿄 가정재판소에 불복 신청을 제출했고 가정재판소에서는 '명명권의 남용으로 호적법 위산이기는 하나 절차적 입장에서 수리를 허락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시에서 곧바로 항소했다. 이후 부모는 阿久魔(일본어로 '아쿠마'로 읽힌다. 음차 한 것)라고 다시 출생신고를 냈으나 또다시 거부당했고 결국 아쿠(亜駆)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출생신고를 내서 받아들여져서 사건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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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다 죽는다' 며 출동 거부해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프랑스 119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0. 12. 00:20
2017년 12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지역에 사는 22세의 흑인 여성 나오미 무셍가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응급구조서비스(SAMU)에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당신도 언젠가는 죽겠죠.”이라고 비아냥거린 뒤 구급차를 보내지 않았고 의사에게 전화해 보라는 말을 한 뒤 구조선터 번호를 알려주었다. 무셍가 씨는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했지만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구조센터 직원은 짜증을 내면서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도와줄 수 없다”면서 또 다른 전화번호를 안내했다. 결국 무생가 씨는 구급차가 아닌 의사를 보내주는 응급서비스에 다시 전화해 5시간 만에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하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