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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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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화와 지자체의 교도소 건립 유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0. 5. 00:10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교정시설(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기준 수용정원은 49,600명인데 수용 현원은 58,133명으로 117.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04.3%, 2021년 106.9%, 2020년 110.8%, 2019년 113.8% 등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교정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했고, 실무적으로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했던 가석방 기준을 복역률 60%로 떨어뜨린 데 따른 효과였다. 2023년 가석방 인원은 10,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용률이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