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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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있는 낚시 면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3. 20:59
우리나라는 낚싯대만 있으면 모든 국민이 언제나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정해진 수량을 낚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낚시면허이다. 면허라고 해서 운전면허 같은 것과는 좀 다르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fishing license'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낚시면허를 관리하는데,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낚시를 할 경우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일정 금액을 내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낚시면허를 받기 위한 시험도 쳐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000년대 중반에도 시도했다가 낚시인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정부가 낚시면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 중심으로 도입하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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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돌리고 낚시하다 걸린 원전 청경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0. 11. 23:37
부산지역에 있는 모 원자력발전소의 청원경찰 조원들을 지휘하는 조장인 청원경찰 A 씨가 작년 7월~9월간 십여 차례에 걸쳐 원전 취수구에서 낚시를 하고, 취수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하급자인 중앙통제실 근무자들에게 전화로 취수구를 비추는 CCTV 방향을 돌리라는 부당 지시를 내려왔던 사실이 적발됨. 그밖에 순찰 일지 허위 작성과 방호 출입문 개방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한 사실도 적발됨. A 씨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A 씨의 동료와 부하 15명도 일탈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유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음. A 씨가 낚시한 원자력발전소의 해안 방벽은 등급 3 방호구역에 해당함 원전 인근 바다는 원전에서 데워진 냉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