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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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장애 택시 기사 보상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1. 7. 20:49
카카오톡 장애로 콜을 못받아 영업을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7550원이다. 카카오톡은 지난 판교 IDC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15일을 기준으로 당시 유료서비스인 카카오 프로멤버십을 구독 중이었던 택시기사에세 7550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포인트는 6일 상당의 멤버십 이용료에 해당한다. 그밖에 멜론은 멜론 캐시 1500원,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는 이용자 전원에게 3000캐시를 지급한 바 있다. 카카오톡의 이번 배상에 대해 일부 택시기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당일 개인택시 기준 매축이 약 10% 줄었는데 고작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배상액이라고 내놓냐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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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보상금 관련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3. 16:38
제2연평해전때 사망한 우리 군인들에게 1인당 3천만원씩밖에 지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상 최대 금액이 3천만원이었기 때문임. 그리고 저걸 3천만원으로 못박은 건 군사정권시절... (군사정권이면서 군인 목숨은 저따위로밖에 취급 안함...) 저 상한선은 2004년 1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 2억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됨. 여담으로 3천만원 받은 서해교정 유가족들은 이후 별도 성금과 보상금 등을 모아모아서 총 24억이 지급됨. 군인연금법 정확한 규정이 사망 당시 월급의 36배 이상을 못주게 걸어버렸기 때문임. 3천만원은 2002년 기준 부사관 이상 간부 월급으로 계산한거고. 6~70년대 사병 월급 기준으로 하면 아마 최대 18,000원까지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