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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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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자리 비켜달라' 가해자 요청에 자리 뜬 경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25. 18:10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B 씨 등 3명이 A 씨에게 2천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새벽 인천 자택 근처에서 B 씨 일행과 시비다 붙어 폭행을 당해 골절 등 전치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한 달 넘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폭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며은 B 씨가 "A 씨와 대화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