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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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가 진짜 있을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7. 22:12
가끔 인터넷에 보면 미혼들에게 싱글세를 걷는 이야기가 소재가 되곤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긴 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때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근로자는 홀벌이 4인가구 근로자에 비해 평균 52.7% 세금을 더 낸다고 함. 인적공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20~30대 비혼 직장인들인데, 부양해야 할 자녀도 없는 데다 부모님이 경제력이 남아 있어 인적공제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임.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돈 모으게 냅두지는 못할망정 결혼 안 했다고 돈을 더 뜯어가는 격이냐?' 라며 반발하기도 함. 그밖에 진짜로 '싱글세' 비슷한 게 도입될 뻔한 적이 있음. 2016년 기획재정부에서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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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세, 커튼세, 수염세... 유럽의 특이한 세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30. 19:36
#창문세 같은 유럽의 특이한 세금은 일종의 #재산세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전쟁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다. 또한 시기적으로 봉건 시대를 지나 근대로 넘어가면서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왕이 귀족들에게 세금을 걷고 싶어 했다. 하지만 토지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도 당시 토지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창문이 많다 -> 값비싼 유리를 많이 사용한다 -> 잘 사는 집이다 -> 세금을 많이 내라'라는 일종의 부자 증세였다. 창문세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1303년 프랑스의 필리프 4세였다고 한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폐지되었으나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퍼져갔다. 1662년 영국의 찰스 2세는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난로세를 시행했는데 #난로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