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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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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심신미약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2. 29. 11:46
심신장애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심신상실,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항목에는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문제삼는 항목이기도 하고, 그만큼 오해가 많이 퍼져있기도 한 항목임 1. 옛날에는 ②항이 "형을 감경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무조건 깎았어야 하는데, 2018년 11월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됨. 이 항목의 수혜자로 대표적인 것이 조두순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