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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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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도 양형이 적게 나오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15. 16:08
2018년 음주운전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실제 이 법이 적용된 경우가 적음. 현재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을 권고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서 형이 선고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함. 윤창호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조사도 있음.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양형을 낮게 주면 소용없다는 이야기도 있음. 양형 기준에 감경 요인이 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거나,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거나, 진지한 반성을 했다거나 등이 모두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라서 음주운전 사고자가 쉽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