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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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절도챌린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0. 13:11
2022년 미국에서는 10대들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급증했다. 뉴스기사에도 나오고 심지어 SNS에 챌린지화까지 되어 버린 이 사건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들이 차량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고 USB 케이블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간단하게 차량을 훔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모델 중 차키 시동 방식이면서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이 표적이 되었는데, 일부 피해 차주들이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결함을 숨긴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 대에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했고 또한 스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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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차이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12. 21:09
절도,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차이점. - 점유이탈물횡령 -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자기가 꿀꺽했다. - 절도 -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다. 남의 농작물을 서리했다. - 주거침입절도 -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 - 야간주거침입절도 -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 - 특수절도죄 - 잠긴 문을 뜯고 들어가서 훔쳤다.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보는 공범이 있었다. 절도죄의 4가지 성립요건. 1.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의 인식 (예를 들어 내 것인 줄 알고, 혹은 결재한 것으로 오인하여 남의 재물을 들고 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음) 2.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야 함 (재물의 소유자가 괜찮다고 허락하면 성립하지 않음. 장발장에게 은촛대와 은식기를 준 신부님같이) 3. 불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