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터키) 지진세 논란

튀르키예는 1999년 튀르키예 북서부 이즈미트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후 '특별통신세'(Special communication tax)라는 이름의 지진세를 도입했다. 튀르키예는 아나톨리아판과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등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단층대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최근 25년 동안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7번이나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가지안테프 지역은 3개의 판이 충돌하는 중점에 위치했다. 튀르키예는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에서 1만 7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진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880억 리라(한화 약 5조 8천억 원)가 재난 예방과 긴급대응 개발에 사용되었다곤 하나 튀르키예 정부가 이 세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튀르키예 야당에선 최소한 지금까지 모아진 지진세 중 절반이 지진 예방과 피해 감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라며 정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사용 출처를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거나 부족했던 건물들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가 낸 지진세를 어디 쓴거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특히 건물이 준공될 때 사전에 지진세를 내게 되면 내진 설계가 면제되고 추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국민들 목숨값을 먼저 챙긴 거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 이번 지진 때 규정대로 내진 설계를 했다면 무너지지 않았어야 하는 신축건물들이 옛날에 지은 건물들과 함께 무너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떤 신축 아파트는 '최신 내진 설계 규정에 따라 준공'했다고 광고까지 한 건물이지만 지은 지 1년 만에 무너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선 이번 지진의 강도가 내진설계가 제대로 된 건물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던 강도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진 발생 이후에도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구호품도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진발생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더딘 구조를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바람에 상황을 진정시키려 경찰이 나서야만 했을 정도로 민심이 나빠지고 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튀르키예의 많은 건물이 무너졌는데 내진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비상 계획·관리를 연구하는 데이비드 알렉산더 교수는 "최대 진도가 매우 강한 지진이었지만, 잘 지어진 건물이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진동 수준이 기준 최댓값보다 낮았다. 건물 수천 채가 무너졌다는 것은 거의 모든 건물이 내진 설계에서 가정하는 합당한 범위의 진도에도 견디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 있는 튀르키예인들에 따르면 벽돌을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라며 건설업체들의 관리가 소홀했고 내진설계가 워낙 부실해서 무너진 건물들이 많았다며 제대로 관리를 했었다면 큰 희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