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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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릴까봐 중국에 가지 않는 외국인들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17. 00:10
중국에서 지난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인데,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존에 비해서 간첩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간첩행위의 규정을 '국가기밀'에서 '국가이익'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했으며, 그 대상 역시 '문건과 정보 및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확대했다.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상황. 또한 조사와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되었는데,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국정부의 판단으로 간첩행위자는 물론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판단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정한 사람은 누구든지 입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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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현역 장교가 간첩행위를 하다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7. 22:52
군 현역 장교가 직접 간첩행위를 한 초유의 사건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4,800만원의 가상화폐로 포섭된 현역 대위가 군사기밀과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했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까지 시도하다 구속기도되었는데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은 이번이 최초임. 29세의 현역 대위 A씨는 임관후 2020년 3월쯤 민간인 대학 동기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하게 되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함. 이어 군사Ⅱ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노렸는데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B씨도 연계됨. 이 과정에서 해킹장비 등이 영내로 들어갔으며, 안보지원사가 제보를 받아 수사를 개시, 해킹 준비 사실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