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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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범죄 대응을 강화한 캘리포니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1. 12. 00:10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4년 '주민제안 47'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1.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삼진아웃죄 폐지. 2. 중범죄의 기준이 되는 범죄피해액을 500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 3. 마약을 혼자 사용한 경우에 경범죄 처벌 등이 골자였다. 이 법은 주민 60%가 찬성해 통과되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는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이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부족한 경찰 행정력도 '가벼운' 경범죄에 시달리지 말자는 취지도 있었다.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부작용으로 가게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950달러까지 훔쳐가도 경범죄로 다루어져 금방 석방되었기 때문에 잡혀갔던 도둑이 자신을 신고한 가게에 돌아와서 보복하기도 하고, 계산기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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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의 가격이 951$인 가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30. 23:34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4년 '주민제안 47'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1.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삼진아웃죄 폐지. 2. 중범죄의 기준이 되는 범죄피해액을 500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 3. 마약을 혼자 사용한 경우에 경범죄 처벌 등이 골자임. 이 법은 주민 60%가 찬성해 통과되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는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이 급증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음. 문제는 법안이 통과된 후 가게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림. 950달러까지 훔쳐가도 경범죄로 다루어져 금방 석방되었기 때문에 잡혀갔던 도둑이 자신을 신고한 가게에 돌아와서 보복하기도 하고,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훔치기도 함. 떼도둑 전문 범죄조직들도 속속 등장함. 또한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