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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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정말 청렴한 나라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2. 1. 00:10
싱가포르는 정부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를 국가별로 나타내는 통계) 순위가 매우 높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공무원들의 연봉을 매우 높게 주는 대신 (장관 월급이 미국 대통령 월급보다 높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가차 없이 처단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탐관오리조사국(부패행위조사국, CPIB)에 막강한 권한을 주었고 관료주의 시스템 하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뇌물수수 외에 분식 회계, 횡령, 수수 제공 등 모든 종류의 부정부패를 처벌하게 하였으며 양형을 높였고, 부정부패로 얻은 수익은 모두 국고로 반환하게 하였다. 심지어 부패 공직자가 사망하더라도 부정하게 얻은 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했다. 내부 고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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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공무원이 주민 37명 '사망선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19. 20:10
2018년 전남 나주시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착오로 멀쩡히 살아 있는 주민 37명을 사망처리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중 신고자 정리 과정에서 37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망 처리해 버린 것이다. 그 덕에 주민들은 반년동안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는 등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사고를 친 직원은 사고 1달 후에나 주민들에게 전화를 하고 실제 거주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 사망신고를 정정하는 작업을 했으며, 피해 주민들은 주민등록 원상회복을 위해 본인들이 직접 4대 보험 취급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즉, 실수는 공무원이 했는데 원상회복 업무는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야 했던 것. 하지만 나주시는 이 공무원에게 실수라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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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순환보직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5. 23:00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제도화된 배치전환이라고 정의는 되어 있으나 한 부서에 같은 사람이 오래 근무해서 생기는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순환보직의 몇 안되는 장점이라면 '몇 년만 참으면 내가 가든 저XX가 가든 둘 중 하나는 간다'라는 거라고... 다만 순환보직은 업무의 인수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의 단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보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보직예고제 등의 보완책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