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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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15. 16:11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프랑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7년 징역, 100,000유로 벌금형 - 칠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일 경우 만취로 간주, 일반음주운전보다 강하게 처벌함.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 징역, 최대 58만 페소의 벌금. 운전면허 취득 영구 결격 - UAE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블랙포인트 24점 부과. 운전자 차량 최대 60일 압류. 최대 2만 디르함의 벌금이나 구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구류나 금고를 받는 경우 형기 종료 시까지 면허 정지 - 러시아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됨. 최대 35만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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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3. 00:16
현재 우리나라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되어 있음.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데 대략 만 7세~14세이고,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현재 우리와 같은 만 14세, 중국은 만 16세이나 중범죄의 경우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은 만 10세임.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6건에서 작년 12,501건으로 급증함. 경찰청 자료에서도 강력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작년 8,47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