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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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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테이블 '나는솔로' 출연진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다 고소받은 네티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4. 22:1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 때 가청거리, 즉 남의 대화가 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 실제 2017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사람이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람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