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테이블 '나는솔로' 출연진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다 고소받은 네티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 때 가청거리, 즉 남의 대화가 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  

실제 2017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사람이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람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불법녹음한 사람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은 옆 테이블에서 있었던 대화를 몰래 듣고, 이것을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그대로 공개한 점에 대하여 당사자였던 출연진 중 변호사가 고소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마 옆 테이블에서 대화 내용이 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게 죄가 되냐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점과  올린 이유가 뭔가 특정인을 비난, 비방하기 위해서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고, 그밖에 대화내용을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점, 사진까지 찍어서 스스로 인증한 점, 자신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여 "빛삭예정"이라고 써 놓았던 점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만일 저게 유죄 판결이 난다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민사를 이어서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