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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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계의 곪은 문제. 엔자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3. 9. 00:10
엔자이('寃罪(えんざい 원죄)'. 일본의 시사용어 중 하나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라는 뜻의 단어. 일본의 사법부는 특히 보수적이고 관료적으로 유명한데, 이게 과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어 법리적 해석과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법정에 선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법부가 무능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곤조도 피고인이 높으신 분, 잘 나가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바뀐다) 하여간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는데 유리한 자료는 낱낱히 긁어모아지지만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의식적으로 배제된다.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 기본 마인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기본적으로 검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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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에 억울하게 사형된 조지 스티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9. 6. 00:10
조지 스티니 살인사건. 1944년 3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작은 마을 알콜루 배수로에서 11세와 7세의 백인 소녀 둘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 소녀들은 얼굴 및 두개골이 둔기로 손상되었으며 성폭행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되었다.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의 수색 작업을 도와줬던 14세 흑인 소년 조지 스티니를 체포했다. 스티니는 자전거 타는 두 소녀를 보았다고 말한 것밖에 없었는데 스티니의 여동생도 소녀들을 봤으며 범행 시간에 스티니가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은 체포 후 스티니가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범행 흉기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자신을 오래 굶긴 후 먹을 것으로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81일 동안 수감되었던 스티니는 단 하루동안만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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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야생 들개에게 물려간 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엄마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7. 30. 00:20
1980년 호주에서 캠핑 갔던 린디와 마이클 부부의 2개월 된 딸 아자리아가 딩고(호주에 사는 개의 친척뻘 야생동물) 에게 물려가서 사망했는데 어이없게 부모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건이다. 부모는 캠핑 중 아이가 사라졌을 때 경찰에게 딩고가 물어갔다고 신고했지만 호주 경찰은 아이가 사라졌는데도 이들이 너무 침착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고 딩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차 계기판 위에서 핏자국이, 근처 땅 위에 작은 옷 조각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엄마가 무릎 위에 있던 아이를 가위로 찔렀고 남편은 아내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도왔다"라고 확신했다. 부부가 딸을 죽일 동기가 없었고 다른 캠핑객들이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으며, 탠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