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6. 00:20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관점부터 시작해서 판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실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전 일이며 당시 관계자들이 아직도 모두 살아있다. 또한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은 치열한 법리공방이 일어나서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뒤바뀌다가 2003년 최종 무죄가 난 적도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사형 집행..
-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1. 00:13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파트너스가 매년 7월 발표하는 헨리 여권 지수는 193개 유엔 회원국과 6개 지역(대만, 마카오, 홍콩, 코소보, 팔레스타인 영토, 바티칸)에 국가 소속령 등을 포함해 모두 227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해당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수를 카운팅하는 수치이다. 2006년부터 발표한 헨리여권지수는 그 나라 여권의 가치와 여행자유도 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이다.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여권 중 최고로 위상이 높은 여권 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가 코로나 펜데믹땐 126개국으로 방문 가능 국가가 줄어들었지만 전세계적인 추세였고 이후엔 다시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