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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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범죄 대응을 강화한 캘리포니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1. 12. 00:10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4년 '주민제안 47'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1.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삼진아웃죄 폐지. 2. 중범죄의 기준이 되는 범죄피해액을 500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 3. 마약을 혼자 사용한 경우에 경범죄 처벌 등이 골자였다. 이 법은 주민 60%가 찬성해 통과되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는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이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부족한 경찰 행정력도 '가벼운' 경범죄에 시달리지 말자는 취지도 있었다.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부작용으로 가게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950달러까지 훔쳐가도 경범죄로 다루어져 금방 석방되었기 때문에 잡혀갔던 도둑이 자신을 신고한 가게에 돌아와서 보복하기도 하고, 계산기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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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5. 6. 00:20
영광의 손. 사형수의 손을 잘라 피를 빼낸 후 보존제에 절여 처리한 미라 손, 혹은 미라 손을 이용한 촛대. 주로 범죄자의 손으로 만들어지는데, 범죄자의 잘린 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걸리지 않고 성공한다고 믿었던 마법의 도구이다. 손의 주인인 사형수의 몸에서 나온 지방과 기름을 이용해서 만든 초도 함께 사용했다고 한다. 도둑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영광의 손을 이용해서 집의 잠겨진 문을 열 수 있으며, 집 안의 사람들을 모두 잠에 빠지게 한다고 믿었다. 또한 도둑들은 도둑질하기 전에 영광의 손 엄지손가락에 불을 붙여보는데 만약 불이 붙지 않으면 아직 집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촛불을 끌 때 반드시 우유를 부어서 꺼야 하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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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애자의 노트북을 훔친 후 자수한 도둑들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 21. 00:10
2009년 영국 북요크셔에 사는 리차드 커버데일의 집에 남녀 2인조 도둑이 침입했다. 도둑들은 그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는데 노트북 안에 있는 아동 포르노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한 것이다. 이들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노트북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관계자는 "도둑들은 정의를 위해 옳은 일을 했고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줬다" 고 밝혔다. 결국 리차드 커버데일은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두 도둑은 절도죄 치고는 매우 가벼운 12개월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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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를 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대표적인 두 사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6. 17:59
1. 2020년 4월 인천에서 A씨가 술을 마시다 친구인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와중에 흥분한 B씨가 칼을 휘둘렀다. A씨는 상대가 칼을 휘둘러 팔에 찔리자 화가 나서 B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흉기를 멀리 수풀로 던져놓았따. A씨는 이어 발로 B씨의 옆구리와 무릎을 수 차례 걷어찼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해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은 칼을 쳐 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을 떨어뜨린 다음에도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 칼에 찔린 사람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실제 받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