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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범죄 대응을 강화한 캘리포니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1. 12. 00:10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4년 '주민제안 47'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의 골자는 1.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하도록 한 삼진아웃죄 폐지. 2. 중범죄의 기준이 되는 범죄피해액을 500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 3. 마약을 혼자 사용한 경우에 경범죄 처벌 등이 골자였다. 이 법은 주민 60%가 찬성해 통과되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는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이 급증하고 있었다. 또한 부족한 경찰 행정력도 '가벼운' 경범죄에 시달리지 말자는 취지도 있었다.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후 부작용으로 가게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950달러까지 훔쳐가도 경범죄로 다루어져 금방 석방되었기 때문에 잡혀갔던 도둑이 자신을 신고한 가게에 돌아와서 보복하기도 하고, 계산기를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