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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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안에 들어와서 개에 물렸다면 보상해줘야 하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30. 00:10
일반적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실수로 산책 중 목줄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견주가 충분한 대비를 했거나 피해자가 사유지에 무단침입했을 경우엔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2017년 제주에서 식당 옆 차고지에 있던 개가 손님을 문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견주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견주는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사유지인 주택 마당까지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었다며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경찰과 검찰은 견주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견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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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침범한 사람이 목줄에 묶인 개에게 물렸다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26. 00:10
일반적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실수로 산책 중 목줄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견주가 충분한 대비를 했거나 피해자가 사유지에 무단침입했을 경우엔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2017년 제주에서 식당 옆 차고지에 있던 개가 손님을 문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견주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견주는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사유지인 주택 마당까지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었다며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경찰과 검찰은 견주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견주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