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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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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6. 00:20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관점부터 시작해서 판결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실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전 일이며 당시 관계자들이 아직도 모두 살아있다. 또한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은 치열한 법리공방이 일어나서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뒤바뀌다가 2003년 최종 무죄가 난 적도 있다.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사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