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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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절도챌린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0. 13:11
2022년 미국에서는 10대들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급증했다. 뉴스기사에도 나오고 심지어 SNS에 챌린지화까지 되어 버린 이 사건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들이 차량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고 USB 케이블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간단하게 차량을 훔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모델 중 차키 시동 방식이면서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이 표적이 되었는데, 일부 피해 차주들이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결함을 숨긴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 대에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했고 또한 스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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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안에 들어와서 개에 물렸다면 보상해줘야 하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30. 00:10
일반적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실수로 산책 중 목줄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견주가 충분한 대비를 했거나 피해자가 사유지에 무단침입했을 경우엔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2017년 제주에서 식당 옆 차고지에 있던 개가 손님을 문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견주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견주는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사유지인 주택 마당까지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었다며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경찰과 검찰은 견주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견주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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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침범한 사람이 목줄에 묶인 개에게 물렸다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26. 00:10
일반적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견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실수로 산책 중 목줄을 놓치는 등의 이유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견주가 충분한 대비를 했거나 피해자가 사유지에 무단침입했을 경우엔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2017년 제주에서 식당 옆 차고지에 있던 개가 손님을 문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견주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견주는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사유지인 주택 마당까지 들어왔고 개도 목줄로 묶여 있었다며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경찰과 검찰은 견주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견주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