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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정류장에서만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2. 17: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 중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다. 2021년 부산시에서 한 버스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웠다가 신고를 받아 버스회사가 과징금 10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버스회사가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나, "기사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버스에 탑승 중인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킨다면 이를 악용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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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난동 행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1. 00:09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승객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는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 승무원 폭행 등을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기내 승객 또는 승무원 등 타인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항공기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출입문 등을 조작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운항 중 승무원 폭행이나 관련 행위를 시도·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캐나다는 최고 종신형까지, 호주는 승무원 폭행 시 2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기내 소란이 일어나더라도 법원에서 그렇게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