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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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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휴가권리, 연차촉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 27. 00:20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권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말 그대로 '막대한' 경우에 한하며, 막대한 경우인지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최근 노동 관련 판례를 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