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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도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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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1. 27. 16:49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으며, 그가 사약을 받게 되자 그의 친구 크리톤이 탈옥 후 도망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 했다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래는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이는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나, 이것이 바로 쓰여진 법률이다.'라는 글을 남겼고,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은 게 변용되어 어느샌가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비판하는 태도를 법정에서까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