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으며, 그가 사약을 받게 되자 그의 친구 크리톤이 탈옥 후 도망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 했다는 말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원래는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이는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나, 이것이 바로 쓰여진 법률이다.'라는 글을 남겼고,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은 게 변용되어 어느샌가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비판하는 태도를 법정에서까지 계속 유지하였고, 이를 괘씸하게 여긴 배심원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사형 선고는 일종의 '망신주기'로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한 것도 그래서였다.

​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평상시 자신이 덕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정작 자기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법은 국가와 개인의 약속이므로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탈옥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즉,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것이 공동체의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은 없으며, 죽기 직전 크리톤과의 대화에서 그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크리톤과의 대화편 자체가 위작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소크라테스가 정작 그런 말을 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 (실제 소크라테스가 한 유언은 '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 두었다가 빚을 갚아주겠나?' 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