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본사법
-
일본 사법계의 곪은 문제. 엔자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3. 9. 00:10
엔자이('寃罪(えんざい 원죄)'. 일본의 시사용어 중 하나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라는 뜻의 단어. 일본의 사법부는 특히 보수적이고 관료적으로 유명한데, 이게 과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어 법리적 해석과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법정에 선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법부가 무능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곤조도 피고인이 높으신 분, 잘 나가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바뀐다) 하여간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는데 유리한 자료는 낱낱히 긁어모아지지만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의식적으로 배제된다.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 기본 마인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기본적으로 검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