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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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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8. 9. 22:06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2021년 이모와 이모부가 8살 난 조카를 학대 살인한 사건. 학대로 인해 아동이 죽은 사건들의 대부분이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되고 '살인죄'가 안 적용되는 이유는 해당 사건들이 '가해자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나 동기를 찾가 어렵기 때문. 법정에서 가해자가 '진짜 죽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나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라고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임. 하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음.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건 2월이라 명절과 연휴, 주말이 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이건 살인죄로 가야 한다" 라고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 치밀한 현장검증을 통해 물고문이 있었던 정황을 재구성하고 '파리채로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