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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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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채무분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2. 21:21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기여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결혼 후 모은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모아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이다. 만일 그 재산이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삼자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