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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부대원 특식 삼계탕 50마리 챙겨간 부대장 보직해임... 근데 보직해임이 뭐야?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7. 28. 19:30
보직해임. 군인사법 제17조, 국방인사관리훈령 제9조의 3에 의거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 '해임'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목 날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인신분과 계급은 그대로고 맡은 보직에서만 해임되는 행위이다. 또한 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인사조치에 해당한다. 보직해임을 당했을 경우 진급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하며, 보직해임된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이 3개월이 지나도록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역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가 되게 안좋은 일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뭔가 사건이 터져서 여론이 안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