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가 진짜 있을까?

가끔 인터넷에 보면 미혼들에게 싱글세를 걷는 이야기가 소재가 되곤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긴 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할 때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 근로자는 홀벌이 4인가구 근로자에 비해 평균 52.7% 세금을 더 낸다고 함. 인적공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20~30대 비혼 직장인들인데, 부양해야 할 자녀도 없는 데다 부모님이 경제력이 남아 있어 인적공제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임.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돈 모으게 냅두지는 못할망정 결혼 안 했다고 돈을 더 뜯어가는 격이냐?' 라며 반발하기도 함. 그밖에 진짜로 '싱글세' 비슷한 게 도입될 뻔한 적이 있음. 2016년 기획재정부에서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결혼하면 1인당 연간 50만 원(맞벌이 부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했다가 비난을 십자포화로 받고 입법예고 단계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