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개혁과 시위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이 2023년 3월 20일 통과되었다. 연금개혁법의 주요 골자는 현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령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는데 그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겼다. 그밖에 파리교통공사와 전력공사, 프랑스 중앙은행 등 일부 공공부문 신입사원은 조기 퇴직을 허용한 특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밖에 2023년 11월부터 1천 명 이상, 2024년 7월까지 300명 이상 고용 기업의 '시니어 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연금의 75%에서 85%로 높였으며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 시 조기 퇴직을 허용하고, 출산·입양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연금의 최대 5%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연금은 조금 덜 받고, 대신 조금 더 오래 일하라"이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것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은 대안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개혁 법안은 정말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시민들의 지지를 당연히 받지 못했고,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자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전국적으로 이에 반대하슨 시위가 촉발되었으며 23일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 추산 100만 명 이상이 시위를 벌였으며 파리에서만 12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한다. 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나 복면을 쓴 일부 폭도가 상점 창문을 부수고 맥도널드를 공격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보르도의 시청 정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파리의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전국에서 80명을 체포했다. 시위 중에 열차 운행과 정유소 가동이 멈췄으며 교사와 샤를 드골 공항의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섰다. 파리의 환경미화원들도 연금 개혁에 반대해 6일부터 파업에 나섰으며 27일까지 파업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