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기마경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12. 17. 21:17
기마경찰. 미국이나 유럽에서 운용하고 있는 말에 탄 경찰. 프랑스 헌병대가 기원이라고 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근대 군주권 강화와 더불어 경찰력의 중앙집중화가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영역을 돌며 치안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병에게 경찰, 즉 헌병대의 역할을 맡기게 되었다. 이후 군사와 경찰을 구분하게 되면서 기동력이 뛰어나고 - 특히 지방에 경찰력 투입 시 매우 효율적이었다 - 각종 시위와 집회에 대한 진압력이 우수한 기마전술이 경찰에 이식되었다. 현대에 기마경찰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는 집회 통제라고 한다. 말 자체가 주는 육중한 위압감은 시위 통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차량으로 밀어붙이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말에 탄 경찰의 시야가 좋아지는 점과 말 위에서 휘두르는 경찰..
-
김호중이 음주운전죄가 적용이 안된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20. 00:10
이번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죄목은 아래와 같다. 1.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3. 범인도피교사 4. 음주운전 (참고로 이 중 이 중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가장 형량이 낮다.)그런데 검찰에서 음주운전을 기소에서 뺀 이유는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 기소에서 빠지게 되어서 망신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입증된 ..
-
사스마타는 진짜 인권위가 반대해서 도입안하는걸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13. 00:20
사스마타를 인권위에서 반대해서 도입 못한다는 말은 어디서도 나온 적 없는 근거없는 루머로 보인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사스마타 경찰에 도입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행정부의 공식 답변은 '무겁고 길어 순찰차량에 적재되지 않고 상대에게 빼앗겼을 시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 안한다였다고 한다. 대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지하철 역사 내 난동자를 제압하기 위해 'U자형 안전막대'를 도입 검토한다고 발표한 적은 있다. 아마 지하철 역에서는 순찰차에 넣고 휴대하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할 듯... 사실 사스마타는 이게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무기이니만큼 사용법 숙달이 필요하다. 진짜 뺏길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성공적인 진..
-
'잠시 자리 비켜달라' 가해자 요청에 자리 뜬 경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25. 18:10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B 씨 등 3명이 A 씨에게 2천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새벽 인천 자택 근처에서 B 씨 일행과 시비다 붙어 폭행을 당해 골절 등 전치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한 달 넘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폭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며은 B 씨가 "A 씨와 대화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
-
마약인지 확인하기 위해 찍어먹어보는 장면, 실제로는?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1. 30. 10:48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찍어 먹어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난다. 현재는 그렇게 진짜 찍어먹었다간 마약 사용죄에 걸려서 처벌된다고 한다. 과거 60~70년대에 마약 감시기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혀끝 맛으로 마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 적은 있으나 (코카인은 구강으로 섭취하면 마약 성분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마취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현재에는 감식 의뢰만 맡기면 몇 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찍어먹어 볼 필요가 없다. 문제는 필로폰의 경우는 섭취를 통해서도 투여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난다. 필로폰의 경우는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필로폰인지 구분이 가능하며 심지어 육안으로도 필로폰의 '품질'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
-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고속도로에 뛰어든 음주운전차량을 막아선 미국 경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7. 11:19
2022년 3월 6일 오전 미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도중 음주운전 차량이 마라톤이 진행 중인 고속도로에 진입함. 이 차량을 몰던 52세의 크리스틴 와츠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7%의 만취 상태였음. 그는 통제 알림판과 로드콘을 무시하고 제지하던 바리케이트도 돌파하여 미친듯이 달렸으며 추격하는 차가 따라갔으나 막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상황. 이 때 무전을 받은 고속도로 순찰대원 토니 셨은 자신의 몰던 경찰차로 와츠의 차량을 정면으로 받아버림. 셕은 침착하게 와츠의 차를 기다렸다가 움직였으며 순간적으로 와츠의 차가 셕의 차를 피하려고 했으나 셕이 조종하여 충돌함. 두 차량은 모두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운전자 둘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음. 당시 마라톤 대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