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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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음주운전죄가 적용이 안된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20. 00:10
이번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죄목은 아래와 같다. 1.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2.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3. 범인도피교사 4. 음주운전 (참고로 이 중 이 중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가장 형량이 낮다.)그런데 검찰에서 음주운전을 기소에서 뺀 이유는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에서는 김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며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 기소에서 빠지게 되어서 망신이라는 반응이다. 사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입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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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10m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30대 무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19. 00:28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 10m 가량을 몰아 주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함. 판사는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한 의심이 드나, A씨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함. A씨 차량은 비상등이 켜진 후 약 2시간 동안 전방 차량을 충격한 것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며, 사고 역시 느린 속도로 미끄러지듯 10m를 전진해 충격했는데 핸들을 돌리려는 움직임이나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살피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기어가 D인 상태에서 A씨가 밟고 있떤 브레이크에서 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