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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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테이블 '나는솔로' 출연진 대화를 인터넷에 올렸다 고소받은 네티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4. 22:1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 때 가청거리, 즉 남의 대화가 들리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 실제 2017년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사람이 기소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 사람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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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라 미쓰요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9. 7. 00:10
오히라 미쓰요는 중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집단따돌림을 심하게 당했다. 담임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고 새로 사귄 친구들마저 계획적으로 이지메에 가담한 가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충격을 받고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시도까지 했다. 자살은 미수에 그쳤으나 오히려 "제대로 죽지도 못하는 X", "취미가 할복이래" 라며 오히려 이지메는 더 심해졌다. 결국 미쓰요는 탈선의 길로 빠졌다. 미쓰요는 폭발하여 어머니에게 자신을 다시 뱃속으로 집어넣어달라며 폭행했고 마약과 혼숙을 일삼는 폭주족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소녀로 전락했다. 열여섯 살 때는 야쿠자 보스와 결혼하기도 했고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긴자의 호스티스로 일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부모님은 딸에 대한 걱정보다 남의 이목에만 신경쓰고 이 자신들의 체면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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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거짓으로 변호해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7. 10. 00:20
변호사 윤리규약에 보면 변호사 윤리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변호사의 '진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 제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없었던 것을 있었다고,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서까지 진실발견에 협력할 의무를 지진 않는 소극적 진실발견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적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대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