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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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합법화했다가 다시 금지한 태국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8. 14. 00:10
태국은 2022년 대마초 재배와 거래를 합법화했다.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여기저기 늘어났다. 대마초 튀김과 대마초 피자, 태국 전통 요리에도 대마초를 넣는다고 한다. 대마초는 길거리 음식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와 주스, 아이스크림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판매 중이라고 한다. 과거 태국은 태국 북부 국경지대를 장악했던 마약왕 쿤사 때문에 마약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고, 현재 교도소 재소자의 3/4가 마약 사범이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관광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의도로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잡겠다며 대마를 합법화했다. 관광산업은 태국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산업인데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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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사망진단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1. 27. 00:10
사망의 정의는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심폐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심폐사를 기준으로 하며, 의료현장에서는 뇌와 심장, 폐의 세 장기가 기능을 완전히 잃어서 회복할 기미가 없을 때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뇌가 살아있으면 심장과 폐가 멎더라도 이를 대체할 의료기기에 연결한 후 살려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선고는 오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자신이 조산한 태아만 가능)만이 가능하다. 의사에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불법이라고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119 대원이나 응급구조요원도 사망선고를 내릴 수 없다. 사고에 대한 뉴스에서 의사의 사망선고가 나기 전까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3년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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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동으로 새총 난사... 점점 늘어나는 새총 범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3. 21:03
2023년 3월 10일 오후 4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고층아파트에서 60대 A 씨가 옆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철제 새총으로 지름 8mm짜리 쇠구술을 쏴 유리창을 파손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CCTV를 분석하고 국과수를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집에서 새총과 쇠구술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인천지검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새총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생각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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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HDA 켜 놓으면 음주운전일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15. 09:46
실제 미국 LA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테슬라 모델 S를 몰고 주차돼 있던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허용치의 두 배였던 이 남성은 자신의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 파일럿'상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순찰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라고 해도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는 건 불법이라고 한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후 테슬라에서는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다.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도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수동운전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에 운전을 맡긴 채 차 안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은 미국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