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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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애플을 때리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3. 29. 17:56
2024년 3월 21일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을 고소했다.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정부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애플이 계약을 통해 개발 환경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아이폰 의존도를 높여 소비자 및 개발자의 비용을 높이며, 특히 소비자와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예술가, 출판사, 중소기업 등에 독점력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단순히 장점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해 가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이 독점금지법 중에 가격담합, 카르텔 운영, 부당거래 등을 금지하는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 애플이 스마트폰 플랫폼 전환을 어렵게 해서 대형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을 막고, 소비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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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이름 등록 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3. 14. 00:10
1993년 8월 도쿄도 아키시마시에 한 남자아이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것이 거부된 사건이 있었다. 부모가 지은 아이의 이름이 아쿠마(悪魔), 즉 악마라는 이름이었던 것이다. 시에서는 이 이름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법무성 민사국에 문의했고 "아이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친권남용을 이유로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자 부모는 도쿄 가정재판소에 불복 신청을 제출했고 가정재판소에서는 '명명권의 남용으로 호적법 위산이기는 하나 절차적 입장에서 수리를 허락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시에서 곧바로 항소했다. 이후 부모는 阿久魔(일본어로 '아쿠마'로 읽힌다. 음차 한 것)라고 다시 출생신고를 냈으나 또다시 거부당했고 결국 아쿠(亜駆)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출생신고를 내서 받아들여져서 사건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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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절도챌린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0. 13:11
2022년 미국에서는 10대들을 중심으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리는 절도 사건이 급증했다. 뉴스기사에도 나오고 심지어 SNS에 챌린지화까지 되어 버린 이 사건은 현대차와 기아 차량들이 차량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내고 USB 케이블과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간단하게 차량을 훔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모델 중 차키 시동 방식이면서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이 표적이 되었는데, 일부 피해 차주들이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결함을 숨긴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 대에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했고 또한 스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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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3. 14:57
현행법상 저작권법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물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22년 가을 미국에서 생성 AI가 그린 작품에 저작권 등록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다. 크리스 카쉬타노바라는 사람이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새벽의 자리야'라는 만화를 생성했다. 카쉬타노바는 만화의 스토리텔링을 제작한 다음 미드저니에 이를 텍스트로 입력했고, 미드저니는 이것을 만화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카쉬타노바는 이를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는데, 미국 저작권청은 카쉬타노바를 저작권의 소유자로 인정했다. 이것은 AI도 인간처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서 저작물을 만들면 저작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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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8. 11:05
촉법소년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되어 있음. 하지만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는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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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가 법정에 간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7. 11:27
https://youtu.be/9II-Y1dIcu4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과 노선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허가받은 정식 여객운송업체가 아니면 돈을 받고 운영을 하거나, 고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정류장을 도는 것도 불법임. 단, 학교·학원·유치원·보육시설·호텔·종교시설·금융회사·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나 기타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의 셔틀버스는 허용됨. 이것도 대형 유통 업체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임. 과거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했을때 버스·택시업계와 지역 상인들과 충돌이 있었음. 손님들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했고 쇼핑 뿐만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의 대체제가 되어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임. 백화점들이 자정약속을 어기고 셔틀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