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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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제도와 문제점카테고리 없음 2024. 4. 10. 15:27
[부연설명] 일본은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라고 박아놓았을 정도로 천황이 국민의 위에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자민당 일당독재가 고착화되어 민주주의 투표의 기본 시스템인 '투표로 인한 정권 재창출'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1955년 창당 이래 자민당이 정권을 뺏긴 게 단 2회인데 기간 합쳐서 6년이 안된다. 자민당 정부가 제아무리 사고를 치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는 건 자민당 내 다른 파벌이다. 1994년 자민당과 극우세력들이 강력 추진하여 중선거구제도를 소선거구제도로 바꾸면서 일본 야당의 입지는 몰락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정까지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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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사 민주주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13. 16:11
일본은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라고 박아놓았을 정도로 천황을 인정함. 또한 자민당 1당독재가 고착화되어 민주주의 투표의 기본 시스템인 '투표로 인한 정권 재창출'이 거의 작동하지 않음. 1955년 창당 이래 자민당이 정권을 뺏긴게 단 2회인데 기간 합쳐서 6년이 안됨. 자민당 정부가 제아무리 사고를 치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는 건 자민당 내 다른 파벌임. 1994년 자민당과 극우세력들이 강력 추진하여 중선거구제도를 소선거구제도로 바꾸면서 일본 야당의 입지는 몰락의 수준까지 떨어짐. 노조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졌으며 노동자들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하나둘씩 권리를 잃어버리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