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사 민주주의

일본은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라고 박아놓았을 정도로 천황을 인정함. 또한 자민당 1당독재가 고착화되어 민주주의 투표의 기본 시스템인 '투표로 인한 정권 재창출'이 거의 작동하지 않음. 1955년 창당 이래 자민당이 정권을 뺏긴게 단 2회인데 기간 합쳐서 6년이 안됨. 자민당 정부가 제아무리 사고를 치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는 건 자민당 내 다른 파벌임. 1994년 자민당과 극우세력들이 강력 추진하여 중선거구제도를 소선거구제도로 바꾸면서 일본 야당의 입지는 몰락의 수준까지 떨어짐. 노조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졌으며 노동자들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하나둘씩 권리를 잃어버리고 시스템 밖의 노동자들은 소외됨. 오죽하면 블랙기업이니 귀축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며 노동자 권리 이야기가 나올라치면 노조에서 나서서 '회사를 욕하지 말아달라'고 실드를 치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매우 심각함. 오죽하면 '정치는 참여하는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미덕이라고 생각함. 이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집권당에서 일부러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투표 시스템도 엉망임. 투표옹지를 집으로 보내주는데 정작 투표장에서는 본인 확인을 안하고, 투표용지에 사람 이름을 직접 써야 하며 고쳐쓰면 무효임.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익숙한 이름을 쓰기 때문에 세습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대박은 이름으로 적다보니 비슷한 이름을 쓰거나 오타가 나거나 하는 투표용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애매한 표들은 모아서 그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나눠줌. 국회의원과 각료 및 정부요직은 세습으로 대를 이어 해먹는데 중의원 기준 자민당의 세습 비율이 1/3을 넘음. 즉, 핏줄만 가지고 지역구를 물려받아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정치 명가'라고 빨아줌. 그러니 정치체계가 막부시대에서 별로 발전한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