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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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파일을 지워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0. 00:20
직원이 퇴사할 때 그동안 업무용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훼손시키고 퇴사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고 퇴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피고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자기록손괴죄나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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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 15. 16:11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프랑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7년 징역, 100,000유로 벌금형 - 칠레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일 경우 만취로 간주, 일반음주운전보다 강하게 처벌함.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 징역, 최대 58만 페소의 벌금. 운전면허 취득 영구 결격 - UAE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블랙포인트 24점 부과. 운전자 차량 최대 60일 압류. 최대 2만 디르함의 벌금이나 구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구류나 금고를 받는 경우 형기 종료 시까지 면허 정지 - 러시아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됨. 최대 35만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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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30. 23:37
엄벌주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강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사회문제를 형사처벌로써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과 정책. 강벌주의라고도 함. 한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강력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강력한 처벌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혈량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임. 하지만 과연 엄벌주의가 장점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도 실상은 '네가 당한 것을 초과하는 처벌을 내리지 마라'는 의미임.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었다는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는 없고, 오히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흉악 강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함. 미국의 경우 마약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