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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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파일을 지워도 될까?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10. 00:20
직원이 퇴사할 때 그동안 업무용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을 삭제하거나 훼손시키고 퇴사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업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지우고 퇴사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에서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피고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고 있는 이상 임의로 삭제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전자기록손괴죄나 업무방해죄,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회사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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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 아이스크림 알러지가 있는 자동차 사건과 유사사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9. 26. 00:38
"멀리 떨어진 곳에 메일이 안가요" - 학내 이메일 서비스를 운영하던 사람이 통계학부 주임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다. 외부로 메일을 보내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500마일(정확히 520마일) 이상 되는 거리에는 메일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황당한 신고를 받고 담당자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 봤는데 진짜 500마일 이상 되는 지역으로 메일을 보내면 실패를 하는 것이었다. 말도 안되는 황당한 상황에 담당자를 한참을 고민했는데, 며칠 전 컨설턴트가 서버를 패치했다는 사실에 힌트를 얻어 시스템 파일들을 뒤졌고, 서버를 패치하면서 설정 파일이 호환되지 않아 원격 메일 발송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대기시간이 0으로 설정된 것을 발견했다. 대기시간이 0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3밀리초가 조금 넘으면 접속에 실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