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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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5. 15. 23:49
친족상도례는 과거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법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인 아버지가 가문에 대한 처벌권을 갖고 있던 시대의 개념이라 현대에도 이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현행법 상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일례로 최근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를 악용하여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큰아들이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모든 횡령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었다. 박수홍 아버지가 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 덤터기 쓰는 자백을 한 이유는, 형이 했다고 하면 비동거친인척에 해당해서 저지른 짓이 유죄가 되지만 아버지인 자기가 했다고 하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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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민 선수의 자살과 포털 스포츠기사 댓글이 사라진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5. 13. 00:20
2020년 현대건설의 배구선수 고유민 선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초반엔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는 설이 힘을 얻었다. 당시 고유민은 리베로로 전향한 후 부진을 겪자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는데 뉴스 댓글이나 중계창에 패드립, 성희롱, 인신공격 등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후 고유민 선수가 자살한 가장 큰 이유가 소속팀인 현대건설과의 마찰과 구단의 갑질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포털 스포츠 뉴스에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원색적인 악플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네이버와 다음, 내이트 등 포털사이트들은 스포츠란 댓글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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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여성전용주차장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2. 26. 22:02
여성전용주차장. 분홍색 선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치마를 입은 여성의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으며 여성의 원활한 주차를 목적으로 한다. 만든 이유는 주차장에서 여성들이 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과, 여성이 운전실력이 부족해 좁은 주차공간에 차를 넣기 어려우며, 여성이 임산부이거나 영유아동반 등을 할 확률이 높으므로 아이나 짐을 동반해서 내릴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시작은 1992년 롯데백화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9년에 서울시에서 신규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든 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0면 이상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노상은 10% 이상, 야외와 부설 주차장에선 20% 이상 여성 전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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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29. 00:20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 또한 '그와 상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았다. 벌금형이 아예 없었으며 배우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간통죄 증명 여부는 '성관계의 증명'이었다. 실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단 증거가 있었어도 성관계를 했단 증거가 없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았다. 이 간통죄는 62년만인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1990년과 1993년, 2001년에 간통죄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고 4번째 결정만에 나온 위헌결정이었다. 헌재의 입장은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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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인간 동물원을 금지시킨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26. 13:15
다른 인종이나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던 유희의 일종이었다. 17세기때부터 다른 인종의 인간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인간 동물원은 19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독일에서만 1940년까지 최대 300개의 이러한 인간동물원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식민지인과 장애인을 전시하는 '인간 쇼'는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새롭고 외국적인 것을 보며 신기해하던 사람들의 생가은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보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동물원에 인간들이 같이 전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인간동물원의 백미는 1889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였다. 2천8백만 명이 방문한 이 박물관에는 400여 명의 원주민들이 전시되었다. 마르세유에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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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이 동남아에서 포장지로 잘 나가는 이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4. 18. 14:27
매일 찍어내는 신문들 중 상당수가 계란판 제조공장으로 직행하거나 해외로 팔려나가서 길거리 음식이나 가구, 꽃, 도자기 포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새 종이신문을 kg 단위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 한국 신문지는 품질이 뛰어나고 친환경 잉크로 인쇄됐으며 기름기도 잘 흡수해 포장지로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신문사들이 신문 1부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종이값, 잉크값, 인건비 등을 포함해 800원선인데, 폐지업자나 재활용업자들에게는 1 부당 80원꼴로 팔려서 동남아로 약 30%가, 중국으로 6~70%가 수출된다고 한다. 매일 새벽 각 지국으로 배송된 신문 중 약 40%가 바로 폐지업자나 재활용업자에게로 간다고 하는데, 독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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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12. 3. 15:46
주취감형은 술이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개념임. 엄밀히 말하면 주취감형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간주하여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실제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10건 이상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모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음. 기본적으로 형법 제10조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형법의 기본 원리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임. 물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주취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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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戶主)제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7. 10. 23:07
호주(戶主)제. 한 가족의 주인이 있는 제도. 과거에도 가장이란 말이 많이 쓰였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점점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가족 모두가 호주에게 종속되는데 그 호주는 남성만 될 수 있었다. 한 가정의 호주 승계 순위가 아들→손자→미혼인 딸→미혼인 손녀→배우자→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되어 있었으며 남아선호사상과 성차별, 재산 상속의 불이익 등의 문제가 지적받아왔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이혼 후 재혼하면서 아이의 호적을 친남편쪽으로 옮기는데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써야 해서 왕따를 당했다.', '이혼 후 딸을 10년간 혼자 키운 여성이 등본을 떼었더니 모르는 남자가 호주로 되어 있었다. 전남편이 죽어서 그의 어린 아들이 호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