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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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여성 운전자 폭행 사건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11. 18. 00:20
2015년 중국 쓰촨 성 청두에서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을 보면 남성 운전자는 이성을 잃은 듯 무자비하게 여성 운전자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는데, 결국 여성은 목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네티즌들은 남성 운전자를 거세게 비난했다. 그런데 남성 운전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성 운전자가 세 개 차선이나 가로질러 남성 운전자의 앞을 가로막는가 하면 가족과 아이가 타고 있던 남성 운전자의 차량을 수 차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당시 여성 운전자는 병원에서 “제가 앞에서 차선을 바꾸기는 했지만,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방송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남성 운전자는 “충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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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를 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대표적인 두 사례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8. 6. 17:59
1. 2020년 4월 인천에서 A씨가 술을 마시다 친구인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와중에 흥분한 B씨가 칼을 휘둘렀다. A씨는 상대가 칼을 휘둘러 팔에 찔리자 화가 나서 B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흉기를 멀리 수풀로 던져놓았따. A씨는 이어 발로 B씨의 옆구리와 무릎을 수 차례 걷어찼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해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은 칼을 쳐 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을 떨어뜨린 다음에도 지속적인 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 칼에 찔린 사람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실제 받았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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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자리 비켜달라' 가해자 요청에 자리 뜬 경찰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25. 18:10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B 씨 등 3명이 A 씨에게 2천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새벽 인천 자택 근처에서 B 씨 일행과 시비다 붙어 폭행을 당해 골절 등 전치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어 한 달 넘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폭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며은 B 씨가 "A 씨와 대화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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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엔 K 롤링의 첫 번째 결혼과 전남편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2. 22. 20:41
조엔 K 롤링은 1991년부터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1992년 술집에서 만난 현지 TV 방송국 리포터인 호르헤 아란테스와 결혼하고 1993년 첫 딸인 제시카까지 얻었으나 그 결혼은 행복하지 못했다. 롤링이 2020년 출간한 에세이와 2023년 공개한 팟캐스트에 따르면 전남편은 폭력적이었으며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한다. 호르헤 아란테스는 매우 폭력적이고 통제적이었으며, 일도 제대로 안 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다. 그는 롤링이 자신을 떠날 것을 우려해 롤링의 가방을 뒤졌으며 롤링은 자신의 집 현관문 열쇠도 없이 살아야 했다고 한다. 아란테스는 그녀가 쓰고 있던 해리 포터의 원고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원고를 숨기기까지 했다. 롤링은 아란테스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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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싸울 때 주의할 점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2. 6. 28. 22:14
싸울 때 주의할 점. 상호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때려서 나도 받아쳤다.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다." 라고 백날 주장해 봤자 인정 안받음. 또한 도구를 사용하면 가중처벌됨. 도구를 이용하는 순간 적용 형법이 제260조에서 제261조로 바뀜. 그러니까 특수폭행에 해당된다는 얘기임. 또한 단체 또는 다중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해당됨.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라고 해서 상대방과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하여간 싸움이 나면 밀치고 도망가는게 제일 좋고 부득이하게 폭행에 말려들었을 때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