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수감 문제

트랜스젠더를 어느 감방에 넣을 것인지는 고민되는 문제이다. 만일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법적 성별이 남성이라고 남성 감방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상상하기도 끔찍하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된다. 실제 영국에서 '스티븐 우드'라는 남성이 2017년 노인을 칼로 찔러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20년 전 아동 성추행, 2003년 여성 강간 전과를 가지고 있던 스티븐 우드는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발기부전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카렌 화이트'라는 여성이며 여성에게 결코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하며 남은 인생을 여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의 호소는 먹혀서 카렌 화이트는 웨스트오크셔주 웨이크필드의 여성교도소에 입소했다. 그런데 거기서 4건의 성폭행을 포함해 다수의 성추행과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그를 곧바로 여성교도소에서 남성교도소로 이동시켰고,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성범죄자 출신의 트랜스젠더를 여성교도소에 넣은 법무부는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결국 영국 사법당국은 2019년 트랜스젠더 전용 감옥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3명의 트랜스젠더를 수용했다.

또한 2022년 미국 뉴저지에서는 여성교도소의 재소자 2명이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에 나선 교도소측은 수감되어 있던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뉴저지는 2021년부터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 따라 8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인데, 법 조항에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이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를 이감시켜 달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여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여성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던 적이 있는 이슬라 브라이슨이라는 죄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되었고 결국 여성 구치소에 수감된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와 같은 구치소에 있는 여성 재소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결국 브라이슨을 남성 교도소로 이송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3세 소녀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 앤드루 번스가 자신을 여성 교도소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다. 결국 스코틀랜드 정부는 여성으로 성전환한 재소자라고 해도 남성일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게 방침을 정하고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전과 등 기록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https://v.daum.net/v/20230130110209056

[지구촌 더뉴스] 스코틀랜드, ‘트렌스젠더’ 성폭행범 수감 교도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