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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3. 3. 27. 14:12300x250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
1) 당사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2) 용어의 정의가 정확히 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3) 계약의 해지, 해제 조항을 확인할 것,
4) '모든', '전부', '전체' 등의 용어를 조심할 것.
5) 손해 배상시 손해액을 산정할 근거를 마련해 둘 것(ex. 공사계약시 지체상금 등)
6) 공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7) 법원관할 조항을 가능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정할 것
8)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
9) 계약 내용 중에 사회질서의 위반, 혹은 강행범규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것
10) 계약서를 쓸 때 사용하는 용어와 문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수정방법이나 간인방법 등의 원칙을 지킬 것
11) 가정하지 말 것
12) 애매한 부분은 모두 질문하여 설명을 요청할 것
13)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것(계약발효일 또는 종료일)
14) 다른 샘플이나 표준 양식을 참조할 것
15) 상용구를 함부로 쓰지 말 것
등등임. 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법률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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