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무기 판매시 대출해 주는게 문제가 될까?

가끔 우리나라가 외국에 무기를 팔 때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대출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걸 가지고 "그거 결국 우리돈으로 언제 갚을 지 모르는 돈 빌려줘서 파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선박이나 무기, 인프라 투자 등 대형 거래의 경우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고 잔금은 수출신용기관이 껴서 분할상환하는 계약이 매우 흔함

- 이런 국가간 방산거래의 경우 한 번 계약할 때 금액이 엄청 크고, 정부대 정부 거래라 먹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그래서 보통 무기를 파는 쪽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원금+이자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런 계약은 현금 유동성을 낮춰서 계약 금액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이렇게 큰 채무가 엮이게 되면 양 국가간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얽히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음

- 한국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방산업체들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함. 심지어 이번 폴란드 계약은 선납금 30%라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거래했음.

- 사실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팔아 왔는데 최근 논란이 된 게 문재인 정부때 김태훈 기자가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은 가격 후려치기 계약이며, 이집트가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자금회수기간이 불명확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성과 내려고 무리한 결과물이다" 라는 기사를 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