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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4. 6. 12. 00:20300x250
깨진 유리창 이론. 1982년 3월 범죄학자 제임스 Q. 윌슨과 조지 L. 켈링은‘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발표한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되면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생각되어 낙서,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불량의 온상이 되고 경미한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마침애 일반 주민은 불안하여 그곳에 가지 않게 되고, 한층 질서가 문란해져서 흉악범죄가 다발하게 된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깨진 유리창이 많은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은 까닭은 깨진 유리창이‘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뉴욕은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고, 뉴욕 여행객들에게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아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의 치안은 막장이었다. 먼저 뉴욕 교통국의 데이비드 건 국장은 뉴욕 지하철에 도배되어 있던 그라피티를 철저하게 지웠다. 내부에서도 '범죄 단속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건 국장은 6천여 대의 지하철 차량의 그라피티를 지웠다. 그라피티가 너무 많아서 모두 지우는 데 5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라피티 지우기 이후 지하철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75%나 줄어들었다.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줄리아니 시장과 브래튼 경찰청장은 뉴욕시의 심각한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 경찰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치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치안회복모델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입, 강력한 경범죄 단속 해결을 실시한 것이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는 등의 어찌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하게 계속했고,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마침내 뉴욕시는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한다.
물론 이 성공 사례가 진실인지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이 이론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인식되는 뉴욕의 경우도 단순히 경범죄를 줄였기 때문에 흉악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당시 뉴욕시에서 시행한 대대적인 경찰병력 증강과 1970년대 실시한 낙태 합법화로 할렘가의 신생아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은 점 역시 영향을 주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범죄예방을 빌미로 사소한 일탈조차 허용하지 않는 통제만능주의의 지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뉴욕은 당시 가장 큰 폭의 범죄 감소율로 기네스에 등재되었고, 비단 뉴욕 뿐만이 아니더라도 실제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무단 투기의 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등 실제로도 효율적인 이론이라는 주장도 크게 지지를 받고 있다.300x250'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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