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위조

 

차량 번호판 위조는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가운데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범죄에 악용되는 등 피해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2년 12월 대구에선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달고 다닌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았으나 처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그쳤다. 가짜 번호판이 적발되자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부과했다는 게 이유였다. 울산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종이 번호판을 부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동종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다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주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종이를 이용한 가짜 번호판도 온라인을 통해 몇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작된 위조 번호판은 실제 해당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칙금이 날아가게 되거나 범죄나 마약상,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