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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페이
    부연설명 - 정보와 상식 2025. 12. 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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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페이. 신자유주의가 공공부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로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복지급여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것. 이 정책의 핵심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노동 동기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 대상자들에 대한 수혜보다 노동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꾀하는 데 있음.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대처 정부와 대처리즘을 사실상 승계했다고 평가받는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복지대상자에게 지원만 하고 끝나는 소극적 복지를 지양하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는 적극적 복지를 지향함.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도 WtW라 하여 즉 '일하게 하는 복지'(Welfare to work)) 정책을 추진함.
     
    이 워크페이는 복지 의존성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빈민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며 근로를 통한 소득을 유도하는 것은 노동윤리에 맞고, 빈민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지금까지 실시한 모든 워크페이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음. 노동을 강요한다는 점, 이들에게 주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점,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각종 복지급여가 삭감된다는 점 등에서 근로유인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워크페어 정책 역시 관리운영 비용이 만만찮게 들며 복지수급대상인력을 반강제로 노동시장에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의 정상적인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는 문제점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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